Page 350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4장 |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명, 백만 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1,305 4,827 2,482 6,713 5,488 7,070 6,564 8,366 6,469 6,810 7,293 8,389
작업능력평가 746 579 958 1,036 1,461 660 1,731 798 1,876 811 2,105 932
작업능력강화 559 4,248 1,524 5,677 4,027 6,410 4,833 7,568 4,593 5,999 5,188 7,457
프로그램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자립기반 구축 및 복지증

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해 창업희망자에게 6년간 연 2%의 저리 조건

을 제공했던 사업이다.
이때 지원가능 점포는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이내 점포였으며, 월세를 근로자가 부담하
는 조건으로 월세가 포함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월세가 매달 250만

원 이내인 점포로 제한되었다. 또 창업지원이 확정된 사람이 점포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이 필요할 경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서 1,500만 원 한도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 개시 이후 지원 인원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빚어졌고, 창업성공률도

저조했다. 이에 2019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지원자의 점포 이전과 보증금 상

향의 변수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산재근로자 타직장 복귀(취업서비스) 지원
‘취업서비스 지원사업’은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산재근로자에게 빠른 취업과 안정적인 타

직장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워크넷 구직 등록, 취업지원 위탁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
취업설명회 개최,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해
당 사업의 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 11개소를 개소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업 충실도

를 제고하고 산재근로자의 타직장 복귀율 향상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서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기관에 산재근로자를 추
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타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해 건설 현장 근로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에게 더욱 빠른 일자리 제

공을 책임지고 있다. 그 외에도 중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

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타직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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