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3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근로복지연구원 주요 조직개편 내용

연월일 개편 내용
2006.01.01. 연구센터 개소
2007.01.01. 통계분석팀 연구센터 수관
2008.01.01. 노동보험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10.04.28. 산재보험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2014.02.01.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로 명칭 변경
2016.01.01. 근로복지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17.01.01. 국제협력업무 연구원 수관
2021.01.20.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신설

2022.01.01. 연구 1·2부 편제

산재보험 적용, 요양, 재활, 보상, 재정추계 등 산재보험제도 전 분야 및 공단이 수행 중인
제반 분야의 업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문적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재활사업의

효과성 및 사회적 가치 분석, 출퇴근재해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업무상 질병의 특성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산재보험 요양·재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 산재보험 사
각지대 해소와 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이론적 토
대를 구성해 왔고, 적용확대에 따른 적정 보상과 방법에 대한 실증적 자료들도 함께 제시

해 왔다. 아울러 적용 및 보상의 확대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재정추계와

보험요율연구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제공하며 산재보험의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을 지원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춰 외부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산

재보험제도의 사회보장성 강화와 사회적 역할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산
재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제도의 미래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사
회보험 전문가 50여 명과 함께 약 6개월에 걸쳐 요양 및 재활, 보상, 적용, 재정 등 4개 분

과로 나눠 20개 과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갔다. 그 결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고려

한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 산재보험 재정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타 사회보험
과 연계방안 등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내외부 전문가, 학계와 함께 산재보험 정책포럼을 구성해 정

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논

의를 통해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

240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