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 규모와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

되었다. 더해 ‘작은 정부 구현’이 대세인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봉사행정 성격이 강
한 산재보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실무의 산하기관 이관을 결정했다. 1994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며 ‘근로복지공단 설립’을 명시했고, 이듬해 5월 1일부터 신설 기관에

서 산재보험사업 중 집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1995.05.01.
근로복지공단의 창립 및 산재보험업무
이관
1995년 업무 이관에 따른 산재보험사업 역할 분장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정책업무 산재보험 집행업무
-보험료율 결정, 보험급여 수준 결정 등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지급 등

법인 설립 당시 근로복지공단 조직은 공단본부와 지역본부, 이원체제로 구성되었다. 구체
적으로 공단본부에 이사장과 감사를 포함해 4이사, 9국(실), 26부를 두었고 6개 지역본부

및 40개 지사를 거느린 조직으로 출발했다. 출범 당시 공단의 인력 규모는 본부 233명과

지역 962명을 포함해 총 1,195명이었으며 보험업무 경력을 갖춘 노동부 공무원 상당수를
전입시켜 산재보험 업무의 조기 정착을 꾀했다.

1995년 설립 당시의 근로복지공단 조직도
이사장

홍보실 비서실

총무이사 보험관리이사 보험급여이사 복지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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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6개소)

관리국 지사(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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