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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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1966년 산재보험 업무를 기존 직업안정국에서 ‘노정국’으로 이관했다. 당시에는 그 아래
보험관리과와 산재보상과를 두어 각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산재보험제
도 출범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늘며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전담 부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968년 6월 국(局) 단위 기구인 ‘보험관리관’을 신설하며, 그 아래 보험관리과와 산재
보상과를 배속시키고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해 취급하게 했다. 초창기 산재보험심사위원회 회의
1968년 직제 개편 시의 노동청 조직도
청장
차장
기획관리관 노정국 직업안정국
총무과 감찰관
보험관리관 작업훈련관
보험관리과 산재보상과
보험기획계 징수관리계 보험적용계 급여계 보상계
출범기의 산재보험제도는 중앙 행정기구와 함께 지방 행정기구를 갖추고 있었다.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7개 지역에 1963년 12월 6일 산재보험사무소를
설치했다. 해당 사무소는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보험급여에 관한 사무, 보험
료 징수 및 독촉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했고 출범 당시 정원은 53명이
었다. 이후 지역 산재보험사무소의 확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06.22.
최초 산재보험 지방사무소(서울개소식)
1960~1970년대 산재보험사무소 확대 내역
연월일 확대 내용 비고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1963년 12월 6일
7개 지역에 사무소 신설
1965년 6월 2일 •인천, 춘천, 청주, 마산 등에 사무소 증설
1968년 6월 25일 •영등포, 영주, 영월, 울산, 제주 등에 사무소 증설 •전국 총 16개소, 정원 총 237명으로 증가
•수원, 포항, 천안, 목포, 여수, 진주, 충주, 군산의
1970년 4월 7일 •전국 산재보험 조직망 완비
직업안정소에 산재보험 업무 위탁
1972.04.03.
• 기존 산재보험사무소 명칭을 ‘서울·영등포· 노동청 성동산재보험사무소 개소식
1972년 2월 16일 •서울 성동산재보험사무소 증설 성동·경기·부산·경북·충남·전남·강원·경남·
충북·전북·제주 산재보험사무소’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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