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산재보험 60년사
P. 237

산재보험 60년사  제2부 부문사(部門史)  치료에서 예방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제1장 | 산재보험제도 60년 성장의 동행



               1966년 산재보험 업무를 기존 직업안정국에서 ‘노정국’으로 이관했다. 당시에는 그 아래

               보험관리과와 산재보상과를 두어 각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산재보험제

               도 출범 이후 적용범위가 점차 늘며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전담 부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968년 6월 국(局) 단위 기구인 ‘보험관리관’을 신설하며, 그 아래 보험관리과와 산재
               보상과를 배속시키고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해 취급하게 했다.                                             초창기 산재보험심사위원회 회의




               1968년 직제 개편 시의 노동청 조직도
                                                   청장

                                                   차장

                                기획관리관             노정국         직업안정국
                  총무과                                                             감찰관

                                                    보험관리관         작업훈련관


                            보험관리과                                    산재보상과

                 보험기획계      징수관리계      보험적용계                     급여계        보상계


               출범기의 산재보험제도는 중앙 행정기구와 함께 지방 행정기구를 갖추고 있었다.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7개 지역에 1963년 12월 6일 산재보험사무소를

               설치했다. 해당 사무소는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보험급여에 관한 사무, 보험

               료 징수 및 독촉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전반적 업무를 담당했고 출범 당시 정원은 53명이
               었다. 이후 지역 산재보험사무소의 확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4.06.22.
                                                                                            최초 산재보험 지방사무소(서울개소식)

               1960~1970년대 산재보험사무소 확대 내역

               연월일          확대 내용                            비고

                            •서울, 부산, 장성,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전국
               1963년 12월 6일
                                7개 지역에 사무소 신설
               1965년 6월 2일  •인천, 춘천, 청주, 마산 등에 사무소 증설
               1968년 6월 25일  •영등포, 영주, 영월, 울산, 제주 등에 사무소 증설  •전국 총 16개소, 정원 총 237명으로 증가

                            •수원, 포항, 천안, 목포, 여수, 진주, 충주, 군산의
               1970년 4월 7일                                   •전국 산재보험 조직망 완비
                                직업안정소에 산재보험 업무 위탁
                                                                                            1972.04.03.
                                                             • 기존 산재보험사무소 명칭을 ‘서울·영등포·      노동청 성동산재보험사무소 개소식
               1972년 2월 16일  •서울 성동산재보험사무소 증설                 성동·경기·부산·경북·충남·전남·강원·경남·
                                                              충북·전북·제주 산재보험사무소’로변경






 234                                                                                                           235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