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8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또 관련 산재인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산재 여부를 더욱 신

속히 승인해 나갔다. 감염성 질병의 경우 기존에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한 후, 산재를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현장조사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체 홈페이지 게시정보를 비롯한 유관기관 정보로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한 산재승

인 결정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 확인제도와 서식을 간소화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병원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요양 중인 경우에
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청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비교적 감염병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서울 구로 콜센터 감염 근로자에 대한 국내 첫 산재 인정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해외의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감염된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산재가 인정되었다. 산
재보험 가입자는,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 혹은 질병이기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불안감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미국 출장

을 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K씨의 사례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재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 근무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고 감염병 확산기
간 내내 일터에서의 안정적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02 급식실 산재예방의 신호탄

일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

연구원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와 역학조사, 관련 자문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직업병에 대한 전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산재보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에게 유해한 작업환경을 알려 산재 예방 및 보건사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2021년 7

월부터는 ‘전문조사 사례 검색서비스’를 운영하며 한 차원 수준 높은 대국민 알리미로 기

능하고 있다.
직업병에 대한 지식 전파를 통한 산재예방 체계 구축의 신호탄 쏘기. 검색서비스 오픈 이
후 다방면에서 산재예방체계 구축의 첨병으로 활동했는데,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

례를 꼽자면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폐암 발병에 관한 역학조사와 그 공개의 예를 들 수 있

다. 여기 12년 1개월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A씨가 있다. 200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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