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7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제4절

의료 공공성 강화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01 코로나19 전선의 선두에서

전선(戰線)이란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신종감염병의 확산 속도는 무

서울 정도였고, 규모를 막론하고 전국 각지의 병원과 의원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아수라
장이 되고 있었다. 전선의 판세를 되돌릴 노련한 장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결국 사람들이 기댈 곳은 그래도 믿을만한 공공의료기관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기관들은 기억될 만한 헌신의 사례를 남겼다. 2020년 1

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 발생 직후 공단은 우선 전국 10개 산하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
치했다. 또 신종감염병 확산 초기 환자가 폭증하던 대구지역에 대규모 의료인력을 파견하
고, 재활전문병원이던 대구병원에는 컨테이너 66개로 급조한 외부 병원시설을 설치해 운

영함으로써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를 방지했다.

이처럼 2020년 대구와 창원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한데 이어 코로나19 확
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에는 인천과 안산 병원의 중등증 전담치료병상을 활용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추가 설치했고, 이후로도 순천과 대전, 동해병원, 경기요양병원 등 대

부분의 전국 산하 병원에 확진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갔

다. 이 밖에도 재택치료 협력병원 참여, 백신접종 위탁 운영, 생활치료센터 의료 지원 등의
지원협력 활동을 통해 산재근로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
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 사회적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상시근로자 30
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경감했다. 특히 보험료 경감 조치와 함께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오픈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에 더해 심적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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