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 연혁

1983 02.28.
중앙병원 인수 개원(현 인천병원)

반월병원 개원식
05.24.
중앙병원 개원식 순천병원 개원

05.03.
동해병원 개원

순천병원 개원식

06.13.
동해병원 개원식 쾌적한 자원환경 속 화성요양원(현 경기요양병원) 개원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신체기능 조기
07.01.
회복과 생활 적응능력 개발을 통해 사회복귀를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상병보상연금제도 신설
촉진하기 위한 요양 및 휴양기관으로서 150병상
• 폐질등급에 해당될 때는 완치될 때까지 요양 중 연금을
규모의 화성요양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병보상연금제
도 신설 여성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여성근로자 생활편의를 도모
1986
하기 위해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사업’ 실시
08.06.
사업주 과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징수 폐지
07.01.
•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
근로복지사업의 확대
한 규제와 벌칙이 강화되어 사업주가 동일한 사유로
• 제1조 법의 목적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이중제재 부담하는 점을 개선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신설해 재해의 예방 및
1984 09.07.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보험시설의
당시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질환이었던 진폐에 관해 전문 설치·운영을 규정
적으로 다루는 ‘진폐연구소’ 개소
1987 노동문화제 사업 이관받아 수행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수행

11.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산재예방기금 출연금’
으로 변경
진폐연구소 개소식
12.15.
1985 05.21. 인천에 재활훈련센터 설치 운영
반월병원 개원(현 안산병원)
1988 10.27.
산재보험법 적용업종 전 업종으로 확대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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