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산재보험 60년사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져왔다. 그런데 분명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보험재정 악화에 대비하고 요양 관

리를 강화하는 업무혁신의 성과가 되레 요양의 조기 종결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

다. 이에 업무성과 중심의 분업형 관리방식을 개선해 2008년부터 고객관리 기법을 적용
한 ‘맞춤서비스’로 전환했으나, 담당자 1인이 요양 종결 시까지 요양·보상서비스를 모두 아
우르다 보니 업무 부하 가중으로 현장서비스가 저하되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재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재활 부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2011년 5월 요

양·재활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복귀율 및 고객만족도까지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요양과 재활로 이원화된 상담체계를 일원화하고 요양 초기부터 집중적인 관리를 통

해 직업 복귀율을 높이는, 이른바 요양·재활·보상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는 통합형 업무

프로세스였다. 이러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2012년 확정, 추진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
업 중기발전계획의 전략 목표와 맞물려 추진됨으로써 동반 효과를 창출해 나갔다. 2008년
45.8%이던 직업복귀율이 2013년 58.2%로 상승했고, 원직장복귀율도 같은 기간 36.9%에

서 48.1%로 상승했다.

사회복귀기간도 2008년 190.8일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159.4일로 한 달 이상 단축돼
1,47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이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요양부터 직업복귀

2012. 까지의 최적화된 서비스라는 평가와 함께 ‘산재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우수사례
대상 수상 국제사회보장협회(ISSA)가 주관한 ‘2012년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07 궁극의 목표, 직업 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추진

제1·2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성과

산재보험의 주요 사업인 재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2001년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2005), 2006년 1차 중기발전계획(2006~2008), 제2
차 중기발전계획(2009~2011)을 수립, 추진하며 10여 년간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3개 분야 재활사업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그 결과 산재환자 심리재활, 재활수가

마련, 산재병원 내 재활전문센터 설치 등 의료재활이 활성화됐고, 직업재활급여 도입 등
직업재활 부문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이 강화되면
서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이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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